헌재 "문형배 대행 언급한 '대본', 절차 진행 초안…변경 가능"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구성된 TF에서 연구관들이 작성한 초안이며, 재판부 논의를 거쳐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행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설명하며, TF에서 마련한 대본대로 진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특정 방향성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행은 재판부 전원이 동의한 내용일 뿐 개인 의견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본’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지만, 헌재는 이를 공식 절차의 일부로 설명하며, 법원의 진행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